의안번호: 2201440본회의 심의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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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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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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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03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206631공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220522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5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34본회의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4인2025-04-11
2214659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2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