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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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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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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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지방공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분양·임대, 감면 요건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4378_86202_278_v150.jpg&w=3840&q=75)
[판세] 지방공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분양·임대, 감면 요건인...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생활법률 상식- 어린이집 취득과 세금감면
2) 또한 다음 각 호의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 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2....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아르헨티나의 투자진출 환경
교육시설( 유치원 ) 확충 - 180개 교실 건설 - 1,249㎡의 건축 면적 확보 교육부/국내재정(76%) 31,238 1 14 RA-10... 수입세 등 지방세 면제 - 농지용 부동산 세 면제 - 관개 사용료 감면 -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세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2025년 일몰 예정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