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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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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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혼부도 혼외 자녀 출생신고…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지원(종합)
정부는 '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기본생활 보장 강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 만 13세 미만 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서 임종·장례 가족 심리 지원…가정폭력 보호 1년6개월까지
정부는 '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기본생활 보장 강화... 2030년 만 13세 미만 까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 만 13세 미만 까지...
벼랑 끝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아닌 ‘함께 서기’ 절실
24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립준비청년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가출 여부’나 ‘쉼터 생활 여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 「 아동 복지법」 상 보호대상 아동 으로 분류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이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 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