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시...총수에게 매출의 10%까지 과징금 물린다
민원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실태를 심층 조사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관련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정 위,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민원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물린다
민원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ᆞ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 디지털 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의 산업 출현이 저조한 상황임 - 현행 법령으로는 기업의 기존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기에는 지원책 등에 한계가 있음 -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는 디지털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음 -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를 둠 - 기업디지털전환 기업은 기업디지털전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디지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실태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