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427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05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19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05
2201422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나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