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26본회의 통과개정안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대표발의: 대통령
본회의 처리일: 2024-08-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08-28비판
국민의힘 "청와대, 명백한 헌법 위반...삼권분립 부정"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을 국회로 보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28일) 제주청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donga.com2026-08-28중립
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 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 을 제출한다. 청와대는 또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후보 재추천에...
donga.com2026-08-28중립
李, 대법관 재제청 요청… ‘조희대 제청’ 손봉기 반려
다만 청와대는 사전 의견 조율이 이뤄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는 국회에 임명 동의안 을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에 따른 후속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 조희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60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 및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22인2025-10-21
2213520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을 3년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0인2025-10-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