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19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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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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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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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07공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ᆞ위장수사 특례를 적용하여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제사법위원장2024-11-11
2205124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 비공개ᆞ위장 수사 특례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0-31
220382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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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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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22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나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