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1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05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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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은 2000년 2월 3일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제정됐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 를 강력 하게 처벌 하는 특례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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