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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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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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TS,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안전 성 인증 본격 시행
한국 교통안전 공단(TS)은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 를 예방 하기 위해 9월 초부터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 성 확인과 인증-보급 확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 가 가속페달을...
교통안전 공단, 튜닝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안전 성 인증 시행
ⓒTS한국 교통안전 공단 제공 TS한국 교통안전 공단은 고령 운전자 등이 운전 중 가속 페달(액셀러레이터)과 제동 페달(브레이크)을 잘못 조작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를 예방 하기 위해 9월 초부터 튜닝용 '페달 오조작 방지...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막는다…내년부터 장착비 지원 추진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테스트 장면 [사진=한국 교통안전 공단(TS)] 28일 한국 교통안전 공단(TS)은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 를 예방 하기 위해 오는 9월 초부터 튜닝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고령운전자의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운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구매를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치 개발 및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