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과 웹툰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제도가 생긴다면 세부적인...
![[서평] 디지털 경제· 조세 회피처 과세까지 다룬 '국제 조세 '의 모든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1009452148842_1.jpg&w=3840&q=75)
[서평] 디지털 경제· 조세 회피처 과세까지 다룬 '국제 조세 '의 모든 것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 다국적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국제적 협업 체계는 실질적인 세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조세 , 도서출판 센트릭, 4만500원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면 공급받는 자가 납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대상을 특구 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서 사업장 증설 기업까지 확대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