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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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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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전기차 경쟁력 강화 두 축은?...'생산 세액공제와 배터리 구독'
전기차업체의 해외 진출 전략과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기차... 8월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 중국산 35%, 생산세액공제·보조금 추경 必...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중국의 전기차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8월 국내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美·EU는 중국 전기차 막는데…韓도 ‘생산세액공제’ 꺼내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해외 진출 이 빨라지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국내 에서 생산한 전기차 물량에 따라 기업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대상을 특구 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서 사업장 증설 기업까지 확대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