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증에 잡아먹힌 삶”… 척수염 환자의 ‘ 조력 존엄사 ’ 헌법소원 [간...
또한 현행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자살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력 존엄사 를 사실상...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 조력 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대전을지대병원, 제25회 대장종양클리닉 개최 外
있다"며 " 조력존엄사 법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은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자신을... 다음으로 심포지엄에서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와 관련된 윤리 문제 ▲임신과 생명 탄생에 관한 가톨릭...
외국 조력 사망, 규제 풀리면서 무분별 적용 사례 봇물… 안규백 의원 법...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대륙법 국가로 형법 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 우리나라도 대륙법 국가인데 법 제정이 네덜란드랑 똑같이 가는 걸 보면 '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네덜란드처럼 되겠다는 게 누가 봐도 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필수ᆞ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를 규정하며,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에 송부되는 헌법개정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