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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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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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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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르고 산 집주인도, 임차인도 피해”…위반건축물 양성화 목소리
위반건축물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의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제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3일...
![[단독]“감히 우리 아파트 들어와?” 펜스 친 단지들…국토부, 위반건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4%252F12%252F20%252Fnews-p.v1.20241220.5fb9cb84546c47299e8fe897ed841760_T1.png&w=3840&q=75)
[단독]“감히 우리 아파트 들어와?” 펜스 친 단지들…국토부, 위반건축...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을 위반해 무단으로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건축물로, 지정된 후...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위반건축물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됐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 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부, 민생 회복 최우선 과제”…특정건축물 정리법, 위반건축물 피해...
없도록 피해자 에 대한 구제 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 건축법 ... 없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어 서민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정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와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