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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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강수계 위에 상류 기초지자체까지 참여 확대 추진...인천시 "하류 지역...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상류 지역 참여를 확대하는 한강수계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천시가 강화군 등 하류... 포함하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 ...
기초단체장 한강수계 관리위 참여 추진에 강원 '환영'
위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소병훈, 한강수계 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
담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의 수질 개선 과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 사업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관리를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