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01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0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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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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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0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3875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3
2123977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관 도시철도의 교통관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8-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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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11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2208886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운항 중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관련 기록 고도화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선희의원 등 16인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