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8일
데이터· 인공지능 (AI), 국제 임상연구, 기초·중개연구에 이르기까지 암 연구와 관리의 미래 방향을 폭넓게... 한국노인인력 개발 원 및 고양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암 치료 경험이 있는 시니어가 암환자의 병원 이용 을...

800조 나라살림, 금융에 얼마 쓰나…서민 이자 낮추고 기업 투자 끌어내...
본지가 최근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과 국회·한국 개발 연구원(KDI)의 금융정책 성과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지컬 인공지능 (AI) 실증,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산업소식]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여름캠프 성료
올해 조사는 종합가전과 자동차, 은행 등 20개 산업 분야의 68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제품 탐색과 구매부터 배송·설치, 사용,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고객 여정에 인공지능 (AI) 가전 이용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