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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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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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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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6일] 이재명 대통령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42506_151612_3041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6일] 이재명 대통령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3 지방선거 범 사회 복지 정책 연합 정책 제안 기자회견(10:00) 김예지 의원,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시행 및 연령상한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10:20) 조배숙 의원, 조직 사기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노벨상 수상자도 '성차별 변화 없으면 한국 출산율 개선 어렵다' 말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사회 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적 지원과 비혼 동거 법제화라는 이재명 정부 의 저출산 정책 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 ...
[단독] '리박스쿨'과 함께 목소리 낸 尹 지지단체, 서울시 성교육 매뉴...
윤 대통령이 당선된 그해 4월 조 대표는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를 촉구하는 성명을 함께 냈다. 지난해 1월에는 김영미 당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ᆞ체계적 수립을 도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심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ᆞ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ᆞ인력ᆞ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