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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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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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테크·AI까지 품는다"… 물산업 정의 명확화·실증 인프라 확대 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12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곽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한정 삭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7일 공포된...
![[정책브리핑]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5496_460256_2351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
물산업 통계조사는 '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물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물산업 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물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한 가운데,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시켜 수열에너지의 개발ᆞ이용ᆞ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