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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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찍어내려 방통위 없앴던 민주, 이번엔 자격정지 위해 법 바꾼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 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는 같은 해 9월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기존...
이진숙 "김영삼 제명이 어떤 파장 불러왔는지 알잖나"
의원 제명의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 요건과 동일하다. 즉 이 제명촉구결의안은 현 국회 구도 하에서는...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것을 확신했다. 그는 "김민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회법 을...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징계와 탄핵소추 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는 검찰개혁에 앞장서면서 '위장 탈당' 비판도 받았다.... 심사와 의결 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장탈당' 또는 '꼼수탈당'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의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금지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권을 강화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해당 사실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송달 시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탄핵소추 발의 시 대통령을 제외한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임명권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