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92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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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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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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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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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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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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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3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2206677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2-18
2202178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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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93본회의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미등록대부업의 금전대차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지급된 원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를 가능하게 하며, 벌금형을 상향하여 범죄 유인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8-16
2206910공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