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8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6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4-28
221824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정훈의원 등 13인2026-04-10
221631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0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성 평가 및 공개, 이용 경로 등에 대한 시책 마련, 타 앱 마켓을 통한 앱 구동 제한 행위 금지 등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7-02
221050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을 금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3인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