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87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2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81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27
221766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5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후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용우의원 등 12인2024-09-03
2200757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8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