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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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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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합성 니코틴 전자 담배 , 내년 4월부터 ' 담배 '로 분류... '과일 향' 광고 ...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전자 담배 를 둘러싼 시장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소년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률은 2023년...
액상 전담도 ' 담배 규제'…"맛있는 과일 맛" 이런 광고 못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 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그림·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전자 담배 를...
담배 정의 확대 등 5가지 규제법안 “22대 국회에선 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 과장은 발표에서 “모든 편의점 내 담배 진열 금지 입법이 원칙이지만 논의 과정에 여의치 않다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고, 영업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향물질 첨가된 담배제품이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고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어,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