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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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헉!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권고사직만 3번… 노동위, 결국 판 뒤엎었...
모성보호, 저출산 문제 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기들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렸다고... 30일 이상 사용을 하는 건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되고, 고용보험 에서 30일 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정년 늘리면 청년만 손해?"…일본의 30년 실험, 결과는 달랐다
'정년 연장'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역시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 고용 정책을 통한... 당시 일본 대부분 기업의 정년은 55세였으나, 저출산 심화와 연금 재정 악화로 인해 공적 연금 지급 개시...
“전월세 깎아주는 선한 임대인 없냐”는 저출산 위 부위원장의 말 [플랫...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 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 보험 료, 고용보험 료를 다 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으로 하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과 분할청구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