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 위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환경 개선, 휴일 추가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가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휴일을... 이에 인권 위 침해구제제2 위원회 (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 )는 해당 진정을 각하·기각했다. 다만 인권 위는...
법조 원로 "曺 제청에 '李 패싱' 운운은 헌법 몰이해 … 탄핵은 제청권...
한편 김태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북한 인권 특별 위원장 ), 민주평통 상임위원 , 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 위원회 위원 , 대한변협 북한 인권 특별 위원장 ,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을...
국가인권 위 결정문이 다시 그은 기업책임의 경계 [이창언의 지속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 는 오늘(20일) '기업 인권 침해 예방과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인권 실사법」 조속히... ◇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정문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안창호 위원장 이 이끄는 인권 위는 최근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ᆞ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