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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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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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 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 의결...안창호는 기권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 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조경원...
인권 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1년8개월 만에 사과
안창호 국가인권 위원장 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열린 제17차 전원 위원회 의에서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이숙진·오영근·조숙현 상임위원 과 소라미·오완호·김민문정 비 상임위원 등 6명은...
"국민 외면·내란 우두머리 옹호했다"‥1년 8개월 만에 고개 숙인 인권 ...
국민 인권 을 외면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며 사과한 건데, 정작 당시 결정을 주도한 안창호 위원장 은...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의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인권위원회 가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ᆞ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