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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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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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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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감축 및 정책 후퇴 비판
관련 정책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제정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법 제정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현장] 민주당, 지지율 위기에 "청년·민생·당정 원팀"…메가프로젝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7825475_1683422_m_1.jpg&w=3840&q=75)
[현장] 민주당, 지지율 위기에 "청년·민생·당정 원팀"…메가프로젝트...
청년층을 단순한 정책 수혜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지율 회복의... 물가 안정과 부동산, 소상공인 지원 , 자본시장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천 운영수석은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 소상공인 지원 , 자본시장 개혁을 대표적 과제로 제시하며 입법적... 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건축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범위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중기업과 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매출액인 반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생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요건에서 근로자수를 제외하였던 취지 중 한가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인원도 상당한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취지를 소상공인 해당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범위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