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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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주택 30% 우선공급...고용세습 적발시 원스트라...
경우 교육 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 현재 전국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천 원의 아침밥 ' 사업 에 대한...
"전 소득구간 학자금 대출 가능·대학생예비군 참가비까지"… 2026년 추진...
고등교육법 에 의거해 2023~2025년까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배를 적용해 산정됐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대학 등이 대학생들의 식비를 지원해 학생들이 1000원만 내고...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21161801_12605.jpg&w=3840&q=75)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
최 고등 급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44억 원 가량이 추가돼 총 100억에 이르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비를 확보했다. 가톨릭대는 대학 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패러다임의 교육 혁신 전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미비로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