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373상임위 심의개정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CC법 18년과 침략·反인도 범죄 처벌 [포럼]
munhwa.com2026-01-02중립

ICC법 18년과 침략·反인도 범죄 처벌 [포럼]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 범죄 법)이 2025년 12월 21일로 제정... 과정에서는 강제실종 등 반인도 범죄 정의의 일부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반인도 범죄 의 방지 와 피해자 구제 ...

[북한인권 인덱스] #20 존재 입증과 증언자 목소리만으로 부족하다
dailynk.com2025-08-26중립

[북한인권 인덱스] #20 존재 입증과 증언자 목소리만으로 부족하다

강제 실종 범죄 를 방지 하고 처벌 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7년 11월) 심의에서 강제실종 방지 협약 비준 및 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위 " 강제실종범죄처벌 법안, 조속히 의결해야"
edaily.co.kr2025-07-02중립

인권위 " 강제실종범죄처벌 법안, 조속히 의결해야"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강제실종범죄 의 예방과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 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38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의 정보공개청구 근거 마련 및 부모 미상의 아동 현황 조사를 통해 실종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5-12-26
2211602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07-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