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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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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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 높이 단행될 것임을 다시금 명백히... 대북전단살포 와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 충돌을 조장하는 심리전을 당장 중단하라. …" 3. 15 : '윤석열 즉각퇴진...
정동영 "'선 비핵화, CVID 폐기'…북핵 우선 중단 전략 구체화"(종합)
정 장관은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를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과 접경지역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마무리했다며 "민간의 일탈 행위를 제외하면 지난 1년간 전단 과 무인기가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정동영 "남북관계 폐허 속 신뢰 쌓아…'평화 공존 7대 개혁' 추진"
정 장관은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를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과 접경지역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마무리했다며 "민간의 일탈 행위를 제외하면 지난 1년간 전단 과 무인기가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기구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주민의 평온을 지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