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6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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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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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ᆞ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재정법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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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