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66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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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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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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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9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49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7-15
221048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16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피해를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5-30
2209760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3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