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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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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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등 요건을 갖춘 곳을...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시간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찰은 2023년 9월...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 시설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했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도색을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황색)으로 변경·설치하도록 의무화(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
제주 스쿨존 50km/h '발표만 하고 눈치싸움'
제도 시행 이후 차량 흐름과 도로 유형, 등하교 시간 등과 관계없이 30km/h로 일괄 제한되면서 ' 어린이 보호구역 에 어린이 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2023년 9월 교통 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을 개선하고,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