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364본회의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84본회의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하고, 정책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20인2024-07-02
2203883본회의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단위의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ᆞ고령화 대응을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획 평가 시 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윤호중의원 등 12인2024-09-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