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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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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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하여 국가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보호ᆞ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 -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를 준용하고 있음 -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요건(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성숙한 기술)이 불비함 - 유사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보호조치 대상 기술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함 -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기술 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함에 있어 당해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술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하여 국가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예비·음모죄,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