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358본회의 심의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5극 3특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을 서두르자
ohmynews.com2026-08-21중립

5극 3특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을 서두르자

법정 자본금 은 지자체의 출자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중앙정부·국책 은행 ·지역금융기관 등의 공동 출자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의 소관 부처는 산업 육성이라는 본원적 목적을 고려할 때 산업 통상자원부 주관이...

박홍배 “산은이전, 부산에 도움 안돼…디지털 금융 기능 집적 힘 모으...
kookje.co.kr2026-07-02비판

박홍배 “산은이전, 부산에 도움 안돼…디지털 금융 기능 집적 힘 모으...

- 부산서 활동에 우려·기대 ‘공존’ 윤석열 정부가 ‘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어 “그래서 자본금 5조 원의 동남권투자공사를 부산에 설립하겠다는 것이고, 40조 원 을 지역 산업 을 키우는...

[Who Is ?] 황기연 한국 수출입 은행 은행 장
businesspost.co.kr2026-06-04중립

[Who Is ?] 황기연 한국 수출입 은행 은행 장

수출입 은행 은 중동 상황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 같은 해 7조 원, 향후 5년간 모두 40조 원 ... △ 산업은행 ·기업 은행 과 생산적 금융 협력 한국 수출입 은행 이 한국산업은행 과 IBK기업 은행 을 비롯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95공포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08-26
2211507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7-16
2205429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4인2024-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00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 이내로 증액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04
2209426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2025-03-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