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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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물 차 안전운임 7%↑…항만 전배 운임 신설
품목의 안전운임 을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업무보고에서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으로 화물 차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국토부 " 안전운임 제 영구화"-해수부 "8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단속과 계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택배 종사자를 위해 사회보험 부담 완화 등 안전 망을 강화하고, 적정 작업 시간 제도화 등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 생활물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화물 자...
안전운임 제, 또 3년 한시 부활…“영구화 전에 운임 산정 구조부터 투명...
"일몰 없다"…李, 영구화 지시했지만 관계 부처는 신중 안전운임 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 및 운수사업 자가...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화물자동차 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ᆞ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5조의9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