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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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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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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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 논란
송언석 의원은 "법적 근거, 서버 확보도 전에 구축계약부터 체결하고, SW 구매를 위해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은 전형적인 국고금관리법 20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ISP 용역의 과업...
법적근거-서버확보 전 수억 계약부터 총체적 난국...공정위 '선불식 할...
송언석 의원은 "법적 근거, 서버 확보도 전에 구축계약부터 체결하고, SW 구매를 위해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은 전형적인 국고금관리법 20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1400兆 '국가자산 관리법 만든다…가상자산도 포괄 관리
국고 관리도 선진화한다. '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를 줄인다. 특히 국고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 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업무추진비 등에 시범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고금관리법안
-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함 -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고, 지출관이 채권자의 예금계좌 또는 지로계좌로 이체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도록 하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기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채권자뿐 아니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함 -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각 회계의 부담으로 하도록 명시함 - 국고금출납사무를 수행하는 금고은행 역시 한국은행과 동일하게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조성된 재정증권 발행수입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국고금으로 집행되므로 국고금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기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금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기업예산회계법상의 '조체수불'은 국고금의 수입·지출관련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고, '조체수불'이라는 용어를 '선사용자금'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함 -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지출행위로 보도록 하며, 정보통신장애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함 -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