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53본회의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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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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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4인2024-09-09
2202718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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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18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0인2024-08-12
2207847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