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이·성별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제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일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검진 계획 수립과 재원조달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종합 계획 의 수립시행을 통한 성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ᆞ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함 -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성ᆞ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 연계를 위해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ᆞ관리하고,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