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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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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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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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공공주택 특별법 과 시행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보도설명·보도해명자료, LH 보도자료와 지위승계 특약 확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민간 도심 복합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다. 시장 흐름은 매일경제신문...
황운하 의원, 모듈러 주택 활용 '수요대응형 주택 ' 도입 촉구
조국혁신당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은 12일 모듈러 주택 을 활용한 도심 공공주택 신속공급과 해체·재사용이... 해체·재조립형 공공주택 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
황운하 의원, 모듈러 주택 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모듈러 주택 을 활용한 도심 공공주택 신속 공급과... 해체·재조립형 공공주택 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사항을 개선하며,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