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신분으로 군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과는 달리, 졸업생 신분으로 군사교육을 받는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경우 퇴교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되더라도 퇴교 전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음 -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처럼 졸업생 신분으로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군사교육을 받다가 퇴교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 신청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경우 현역병 복무 없이 즉시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하고, 단기복무 부사관 양성기관을 두어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