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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347본회의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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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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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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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7-03
221929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75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경로당 급식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6-13
2205655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 사업의 국고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ᆞ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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