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7명
발의일: 2024-07-0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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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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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2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중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0
212564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장동혁의원 등 15인2023-11-29
191095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하는 이외에 폭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2인2014-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30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에 형사처벌 규정과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함.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2213213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들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행명령권을 모든 위원회 활동으로 확대하고, 사전통지제를 도입하며,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송달시스템과 원격영상출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24인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