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 철도 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상승으로 인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역세권 개발 구조 '를 잘 참고했으면 한다. 우명제 교수=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심융합특구'와 같은 것을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지방 광역시에 KTX나 광역 철도 등...
'무임승차 70세'… 서울시, 교통복지 개편 밑작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 에 따른 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9일...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포함하는 방안을...
탄소중립 시대 철도 딜레마...'전기요금 개선과 회생전력 자원화'가 핵...
제도개선 촉구 이날 토론회에서는 철도 가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구조 적 특성으로... 교류 방식 철도 와 달리 직류 방식 도시철도 는 회생전력을 쓰지 못하면 별도 설비로 열을 내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음 -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법안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운임ᆞ요금을 감면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