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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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제 예금보험 협회, 예금 보험금 7영업일 기준 제시
15는 예금보험 자가 보험 대상 금융기관 청산 때 대부분의 보험 예금자 에게 7영업일 이내 보험금 을 지급 할... 국내에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 가 금융회사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머니도 예금자보호 되는 '이 나라'…디지털금융 맞춰 변화
설계됐던 예금자보호 제도의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예금보험 공사 예금보험 연구소의 ‘글로벌... 일반 예금 과 분리해 보호 한도를 계산한다. 보험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고객자금을 맡아둔 은행이...
예금자보호 1억원, 계좌 아닌 금융회사별 합산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 보험 , 사고 보험금 에는 각각 1억원의 별도 한도 가 적용된다. DC형·개인형 퇴직연금과 ISA는 계좌 전체가 아니라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된 금액만 보호 대상이다. 소정의 이자는 제도 별로 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를 위해 23년간 동일하게 유지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