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41상임위 심의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7-03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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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486법사위 통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퇴직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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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2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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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의 급여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