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38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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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772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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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27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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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원 등 17인2018-09-05
2009192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움 -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17-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39상임위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 완화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부정기형의 상한을 장기 15년, 단기 7년에서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03
2202655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