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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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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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30
220163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220018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김희정의원 등 24인2024-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을 개선하여,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성환의원 등 97인2024-06-04
2202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