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공포됐다. 이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과 검사가 체포·구속 영장 또는 신체·주거 등에 압수 · 수색 ·검증 영장 ...
與 법사위원들 오는 25일 대검 과수부 방문…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쟁점이 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 존치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디넷이 압수수색 영장 ...
인터뷰 전문: 강찬호 “경찰이 일방적으로 종결해버릴 수 있다… 박종철...
위법한 증거 수집, 이정근 녹취록이 압수수색 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획득이 돼서 지금 증거로... 국민이 걱정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가 만약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과 증거, 양형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현행법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성폭력 피해 영상물ᆞ사진 등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ᆞ재유포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임 -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에서 압수 수색의 중요성이 큰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압수 수색영장 발부 시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영장에는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 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여 과도한 압수 수색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