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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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도 짚은 '출생등록'…그림자 아동 , 혐오 거두고 환대로
등록될 권리 는 기본 권"…입법 의무 명시 '편견·혐오' 장벽 부딪혀 관련 법안 번번이 폐기 미등록 이주 아동 10명 중 8명은 한국서 태어나 교회, 숨어있는 가정 찾아 연결하는 가교 돼야 구제 넘어 제도 개선 앞장서는 교회...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즉시 출생등록권’ 인정한 헌재 결정 ...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도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 것은 아동 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기본 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
혐오를 막자는 안내서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지워졌다
아동 의 출생등록 규정 부재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헌법재판소의 출생등록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에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태어난 아이라면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를 갖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실종아동ᆞ장애인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두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