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3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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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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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8
221211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1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0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서민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2
220177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6